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대표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과 생활비 지원 금액이 다르니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는 정부가 정립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유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사항, 수급장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자활 욕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어도 부가 조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위 표와 같이 수급자 조건은 각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주거급여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주거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별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도 조금씩 달라서 아래에 각각의 자세한 정보들을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하고 수급받을 금액은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각 급여 자격 및 혜택을 살펴봤으면 이제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기준 중위소득 환산은 조금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우니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각 소득, 재산 여부를 입력해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어떤 지원 대상자인지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이기도 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 예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게 확실히 도움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신청은 수급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동의한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주변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신청서는 각 신청 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필수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기도 하니 미리 상담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바로 신청하세요.